신혼 특공, 생애최초 특공 소득 요건 완화, 실수요자 만족할만한 공급책 맞긴 한가?

오늘은 간단히 7/10 부동산 대책 중 신혼 특공, 생애 최초 특공 소득 조건 완화 관련 제 생각 말해보겠습니다.

 

먼저 이 글 내용을 이해하려면 기본적인 지식이 있어야합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도시 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입니다. 이 소득 금액은 년도별 바뀌게 됩니다.

 

이 금액 기준으로 공공주택, 신혼 특공, 생애 최초 특공 소득 합/불이 판정되죠. 먼저 최근 도시 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를 보겠습니다. 이게 계산 기준점이 됩니다.

 

 

1인 가구 기준이 264만 5,147원이고, 2인 가구 기준이 437만 9,809원입니다. 나, 와이프, 아이 한명 있으면 3인 가구 기준인거고 아이가 둘이면 4인 가구 기준인거죠. 당연히 가구수가 늘어날수록 소득도 늘어납니다.

 

이번 정부 정책 중 하나가 바로 민영 주택에 생애 최초 특공을 추가 했다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소득 조건이 완화되었다는 기사들이 뜨는데, 뭔가 아쉬운.. 양념치킨에 양념이 안 묻어 있는 느낌입니다.

 

 

 

먼저 이번에 바뀐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요건 완화 내용보겠습니다. 다른 공공주택 소득 조건 등은 바뀐 건 없습니다. 민영주택 6억~9억 구간에 생애 최초 주택 구입 특공 끼어넣고 소득 요건 10%만 늘려준 겁니다. 허허

 

 

 

 

예전부터 위 소득 요건에 대해 불만이 많았습니다. 6억짜리 민영 주택 신혼부부 특공으로 나온 게 있습니다. 물량도 소득 기준 우선에 75%, 일반에 25%를 배정합니다. 소득이 높으면 당첨 확률이 적다는 건데요. 한번 봐보세요.

 

맞벌이하는 아이 없는 부부가 민영 주택 우선 조건에 들어가려면 2인 가구 기준 120% 이하여야합니다. 그럼 얼만가요? 밑에 표 다시 보여드립니다.

 

 

2인 가구 월소득 100% 기준 437만웝니다. 여기에 120%면 525만원이나옵니다. 연봉으로 치면 부부 합산 6,300만원 이하여야 지원이 가능하고요.

 

외벌이인 경우엔? 연봉 3,168만원 이하만 민영주택 신혼부부특공 우선 물량에 배정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3,168만원 소득에 6억 분양? 이래서 실수요자보다 소득 적은 금수저들한테 혜택이 돌아간다는 얘기가 나온 겁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십시오. 그래서 정부가 바꿨습니다. 얼만큼? 직접 보시죠. 아래 표는 중요하니까 다시 보여드립니다.

 

 

 

 

자 3억 이하, 3억~6억은 우선/일반 소득 조건 다 똑같습니다. 6억~9억도 똑같아요. 120%, 맞벌이인 경우 130%. 여기에 생애 최초 주택 구입이 신설된 겁니다. (두번 반복) 많이 된 걸까요?

 

우선 물량은 그대로고 적은 일반 물량에서만.. 추가된 겁니다.. 이거라도 만족해야하나요?

 

 

엄청 박터지는 싸움이겠죠. 그동안 소득 조건으로 짤렸던 사람들 중에서 지원할 수 있는 구간이 늘긴 한 겁니다. 신혼부부&생애 최초 동시 만족하는 부부들. 아이 없는 맞벌이 부부 기준 2인 가구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437만원의 140%면 부부합산 7,341만원 넘어가면 지원 안됩니다.

 

실수요자분들 어찌 생각하시나요? 아이 한명 있는 3인가구 기준에 맞벌이면 부부 합산 9,441만원을 넘어가면 안됩니다.

 

 

서울에 아파트 살려고 고려했던 실수요자들 과연 만족할만한 특별한 공급 대책이었을까요? 저는 뭔가 아쉬움이 남습니다.

 

진짜 확실히 완화해주려면요. 공공주택은 안 건든다 치더라도 민간 택지는 .. 우선/일반 구분 없이 그냥 소득 요건 +20%씩만 완화해줬다면.. ? 그게 어쩌면 불만 더 없었을 겁니다. 에휴, 그냥 현재 기준 특공 자격 불충분인 제 푸념이었습니다.

 

 

이상으로 신혼 특공, 생애최초 특공 정부가 소득 완화하여 공급 관련 포스팅 마칩니다. 다들 좋은 하루 되세요~!